흔들리는 법치주의 시리즈 2 - 법치주의 훼손, 앞장서는 헌법재판소

해외언론도 518을 폭동이라고 인정했는데 518정신을 2017-01-26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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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도 518을 폭동이라고 인정했는데 518정신을 떠받든다는 헌법재판장은 스스로 폭도임을 인정하는거다 폭도는 떄려잡아야함

해외 언론도 518을 폭동이라고 인정했는데 518 정신 2017-01-26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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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도 518을 폭동이라고 인정했는데 518 정신 떠받든다는 헌법재판장은 폭도라고 봐야지

문죄인 알바로 전락한 찌질이 헌법재판관 2017-01-26 1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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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알바로 전락한 찌질이 헌법재판관

철퇴 2017-01-25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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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씨의 자필 수첩 기록은 안씨의 주관적 생각을 기록한 것이지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녹음이나 박대통령의 수첩 기록이 아닌 이상 안씨의 주관적 이해와 견해가 뒤섞이면 원래의 발언 취지도 변형되어 기록되었을 수 있다는 면을 부각시키세요. 요약된 수첩기록은 대통령의 지시나 의중이라고 보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하자가 없다면 그 것은 소추인단이 증명해야 하겠지요. 검찰에 출두하여 덜컥 수첩 20여권을 보여준 건 신중하지 못 한 건데 그런 사람이 필기는 정확히 잘 하나요? 보편적 의심이 생깁니다.

이바름 2017-01-24 2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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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법이 무너지면 약자는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요? 제발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썩지 않았씀을 보여 주셔요 .공명정대하게 판결해 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