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켜보겠다”에 “국정을 시험삼아 운영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들러리 초청이라며 불참한 채 청주 수해현장을 찾았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미 FTA 협상시 문 대통령이 자신을 ‘매국노’라고 비난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회동에서 해외순방 결과를 설명한 데 이어, ‘협치’를 강조하며 추경안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한다면 공감대도 많아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도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면서,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고위공직자 부적격 5대 원칙’을 거론하며 국무위원 인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인수위 과정이 없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하자"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의 강행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는, "1년 해보고 성과를 살펴본 뒤 속도 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는 게 분명하다. 여기에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경제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말해, 국민들의 체감 인식과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의 강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1년간 성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정책을 시험삼아 추진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어제 여야 회동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고 여야간 인식 차이를 보여 회동 성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마련한 자리가 ‘맹탕 회동’으로 끝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