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발언에도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방침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자 日 아사히신문이 한·미·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방침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격노하며 사드는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을 이유로 한국을 "은혜를 모른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추가배치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사히는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발언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일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그간 한·미·일 3개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해왔지만, 문 대통령이 미일에 사전 설명 없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미일 양국이 한국 측에 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타진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文 정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다음주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미국에 파견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나설 방침이지만, 한·미·일 대북정책은 엇박자가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시히의 이러한 백악관 기류 파악이 정확하다면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방미 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시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 축소 등을 언급하여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